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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앞으로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과 질서있게 공존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과제다.”
국민건강보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공존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30일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의대생·치대생·간호대생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분야 미래 환경과 보건의료인에 거는 기대’ 제하의 특강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주무부처인 복지부 수장으로서 임 장관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피력, 두 보험 체계의 질서있는 공존 시장 구조가 필요함을 역설함에 따라 이목을 집중시켰다.
먼저 임채민 장관은 “현재 국내 의료비 지출은 GDP대비 6.9%에 육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손으로 조절가능한 의료비 지출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각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에 함께 가입해 있다”며 “기본적으로 이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실제 국민의료비 현황에 따르면 ▲공공지출 58.2% ▲가계직접부담 32.4% ▲민영보험·기타 9.4% 등으로 나뉜다는 설명도 보탰다.
그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비의 63%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를 ‘보장성’이라 일컫는다”며 “이 같은 보장성이 과연 100%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만일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이 100% 보장하려면 건강보험료 수준이 한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국민의 동의를 받기부터 어렵고, 의료계에서도 건강보험이 100% 보장하는 의료공급 체계의 성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임 장관은 “적정수준의 보장성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개인 리스크를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구조가 지속성을 갖는다고 본다”며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이 질서있게 공존하는 시장구조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맥락으로 그는 복지부 장관 취임 이후 복지부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보험업계 사람들과 만났으며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협의체를 출범한 점 등을 강조했다.
임채민 장관은 “그동안 복지부와 민간보험 시장 간의 만남은 마치 금기시된 것 같다”며 “협의체가 출범된만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 국민·의료계에게 지금보다 훨씬 바람직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당국의 숙제”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이어 “이 구조가 자리를 잡게 되면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비급여 진료 부담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기본적 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할 수 있다”며 “이런 체계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끔 긴밀히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