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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등 여야가 내세운 복지 정책을 시행하려면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 복지 정책들이 가시화되기 위해선 대폭적인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한다.”
제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는 각기 내놓은 복지정책 기조 및 구상에 대해 일부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전문가들의 쓴소리도 쏟아졌다.
3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프레스센터에서 ‘100인 복지포럼, 국민이 바라는 복지’를 개최하고 여야 복지정책 관련 대표 인사인 안종범 의원(새누리당)과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을 초청해 전문가들과 함께 복지정책 및 기조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맞춤복지 모형 구현” vs “재정 소요 예상보다 적을 수 있어”
먼저 안종범 의원은 “그동안 복지정책은 계속 변화·확장돼왔고 많은 재원이 투입됐지만 국민들 만족도는 지극히 낮다”며 “무조건적인 재정 투입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복지 방식에서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전제했다.
즉, 복지 정책 개선 및 확충을 위해 재정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며 부족한 재원은 불필요한 예산 삭감과 조세개혁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의 복지를 국민에게 전달한다는 ‘평생맞춤복지 모형’을 구현하겠다”며 ‘4대 중증질환에 대한 100% 건강보험 적용’ 등의 복지 공약을 예로 들었다.
반면 김용익 의원은 총선을 끝내고 대선을 앞둔 현 시기에 여야 간 공약 비교보다는 복지 정책에 대한 바탕을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또 복지 재정에 대한 이견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서로 다른 방법론을 지닌 여야가 싸우기보다는 복지 정책 구상안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뜨거운 감자였던 ‘무상 의료’ 공약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가급적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재원이 충분하다고 보편적 복지정책이 한꺼번에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다수 정책은 상당한 준비기간과 국민적 동의, 이익집단 합의를 도출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 소요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결국 복지 확충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재원 마련이 관건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처 간 이견 조정·이익집단과의 협상·대국민 설득이 주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문가 "양당 추진 복지정책에는 상당한 재원 소요"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여야 의원들이 내세운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는 “양당이 제시한 정책을 추진키 위해선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대폭적 재원조달 여부가 핵심인만큼 국민들 도움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중앙대학교 조성한 교수도 “예전의 국민들은 ‘복지’란 무조건해야한다고 인식해왔던 반면 최근에는 복지가 확대되면 내 주머니에서 뭔가가 지출된다는 인식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잘못 사용되는 복지 재정을 정리해 정말 필요한 복지 정책에 써야한다”고 지적했다.
한양대학교 사공 진 교수 또한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그리스 등 과도한 복지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나라들이 많다”며 “복지란 그 특성상 늘리기만 하면 재정건정성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공 교수는 이어 “무상의료 등 무상복지 시리즈를 위해 수 조원이 필요하다는 추계가 나온 바 있다”며 “결국 재원 조달에 있어선 반드시 사전협의, 즉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