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7월 1일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따른 '백내장 수술 수가 폭탄'으로 궁지에 몰린 안과의사들이 거리로 나선다.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발한 의료계의 첫 실력 행사다.
5일 대한안과의사회 박우형 회장은 "오는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공표했다.
이렇게 되면 백내장 포괄수가제에 따른 수가는 2년 전부터 꾸준히 삭감돼 7월부터 78만1740원으로 인하된다. 이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것으로 현행 수가보다 14만원 가량 인하된 금액이다.
그 간 의료계가 TV토론, 주요 매체 광고,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전 등을 펼치며 포괄수가제 시행의 장단점을 호소하던 것에서 벗어나 비록 안과의사회 차원이지만 의료계는 전방위로 힘을 싣겠다는 분위기다.
박 회장은 "지난달 초 의협 의료계 현안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대책회의에서 신임 집행부로 협상 창구를 단일화 한 바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대로 정책 시행을 두고볼수만은 없다는 안과의사들의 여론이 형성되면서 결국 안과의사회가 궐기대회를 개최, 힘을 모으기로 결론내렸다.
"20%이상 수가 깎고서 또 깎으려고 하는 정부"
안과의사회 강승민 보험이사도 "말이 안된다. 앞으로 비정상적으로 수술하라는 것이라는 얘기"라고 분개하면서 "강아지 수술만도 못한 수가로 백내장 수술을 하라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보험이사는 "허탈하기 그지 없다"고 거듭 언급하면서 "백내장 수술은 전문의를 따고도 일정 수준의 기술과 경험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수술이다. 라식이나 라섹수술과 같은 수준이 아님에도 정부가 이같이 밀어붙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 개원가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다. 기계를 들이고 수술방을 마련하는데만 해도 평균 2억원이 들어간다.
그런데도 최근 수년 간 물가상승률에 비교한 백내장 수술 수가 인하 조치는 누가봐도 비정상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안과의사들의 주장이다.
강승민 보험이사는 "이미 20%라는 엄청난 수가를 깎고도 또 깎으려고 하고 있다. 이제 그 가격으로 개원가에서는 아무도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 뻔하다"면서 "비정상적으로 수술을 하는 방법이 아니면 모두 큰 병원으로 보내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