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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3의 장소에서 장관과의 면담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11일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노환규 의협 회장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장소 여부를 떠나 대화 주제도 없이 무작정 장관을 만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과 의협 회장이 만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대화가 실무진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사전에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알아야 한다"고 답답함을 나타냈다.
그는 "지금까지 의협 집행부와 어떤 대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면담이 자칫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계했다.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사전 교감 없이 무작정 만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면담이 정치쇼가 아니라는 믿음을 달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복지부 내부에선 강성으로 알려진 노환규 의협 집행부가 장관과의 면담을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크다. 이런 인식을 해소해야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이 대화 공간을 제3의 장소로 언급한 것을 두고 복지부 내부에선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복지부 핵심 당국자도 "장관과 회장 면담으로 의정 대화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사급과 당국자 간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수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병원협회도 회장과 이사들이 복지부를 방문해 장관과 당국자 면담을 진행했다. 복지부를 방문한다고 해서 무릎을 꿇는다는 인식은 옳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안과의사회의 진료 거부(의사회 측은 진료 포기라고 표현)를 촉발한 포괄수가제(DRG) 사태에 복지부도 적지 않은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시행을 확정한 정책을 되돌리는 것은 어렵고, 새롭게 발전적인 논의로 관심을 옮겨가자는 게 복지부 관료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한편, 최근 DRG 사태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관계자가 복지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의사협회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무상의료 정책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DRG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복지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무작정 의료공급자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