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포괄수가제(DRG)에 지지 발언을 해 보건복지부에 힘을 실어줬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복지부는 참여 거부라고 표현)라는 초강경책을 들고 나온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역임한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지난 주말 언론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반대하더라도 예정대로 7월부터 DRG를 시행할 것이라고 DRG 추진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노 수석은 의료의 질 하락을 주장한 노환규 의사협회장의 발언도 반박했다. 그는 "싼 게 비지떡이 아니냐 의협 표현은 아쉽다"고 했다.
또 의료서비스 제공량을 확대하고 비용을 늘린다고 해서 의료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의료의 질 하락을 거듭 주장한 의협의 주장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15년간 시범사업 통해 다양한 데이터 축적-의협 복귀 설득"
복지부 주장을 대다수 수용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15년간 시범사업으로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했으며 의사들이 비용과 무관하게 충실한 진료를 했다는 것이다.
의협의 건정심 탈퇴에 대해선 의협이 다시 복귀하도록 설득할 것이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은 의료계와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복지부에 사실상 유리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실제 복지부에서는 "의협이 복지부와 대화를 중단한 후 다양한 루트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말이 자주 나왔다. 복지부의 상위기관을 통해 문제를 논의하려 한다는 식의 발언이었다.
복지부 당국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대선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의협은 최소한 연말까지 정부와의 대립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복지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 임원은 "서두르기보단 정치적인 역량을 모으면 길이 열릴 것"이라는 대답을 했다. 의료계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진 양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