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포괄수가제 백내장수술 원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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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포괄수가제 백내장수술 원가 공개
"2006년 12월 의협과 안과학회 논의 도출-금년 상대가치점수 100% 반영"

[ 2012년 06월 13일 16시 14분 ]

대한안과의사회가 수가 인하를 이유로 수술거부(의사회는 수술포기라고 주장)를 선언하자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13일 오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술거부 사태를 촉발한 백내장 수가 개정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오는 7월 포괄수가제(DRG) 시행으로 백내장 수술 수가는 기존 대비 10% 인하된다. 복지부는 현행 백내장 상대가치점수가 지난 2006년 12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안과학회의 논의 끝에 도출된 점을 강조했다. 당시 결정한 상대가치점수를 2008년부터 매년 20% 도입해 2012년에는 100% 반영했다.

상대가치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와 재료비, 장비비 등 투입 비용의 높고 낮음을 점수로 표현하는 것이다.

< (예시) 안과 주요 행위 상대가치점수 비교 >

의료행위(예시)	‘07년점수	‘12년 점수
의료행위(예시)	‘07년점수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전체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수정체 낭외 또는 낭내 적출술)	4,518.95	648.90	2,555.33	41.17	3,245.40 (△28.2%)
정밀안저검사[편측]	31.61	10.74	31.98	0.56	43.27 (36.9%)

복지부에 따르면 당시 의협과 안과학회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백내장은 2007년 4518.95점에서 2012년 3245.4점으로 28.2% 줄었다.

"수술비는 낮추고 검사비는 올려 안과 의사들 年 298억 이익 얻어"

반면 정밀안저검사는 31.61점에서 43.27%로 36.9% 상승했다. 복지부는 안과 의사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연간 298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대다수 의료기관이 DRG를 시행하는 백내장 수술 가격은 낮추고 빈도가 많은 검사가격을 높여 수입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안과 분야 상대가치점수를 세부적으로 보면 163개 행위 중 69개 행위를 높이고, 93개 행위를 낮췄다. 백내장 등 수술유형(69.5%) 점수는 낮추고, 시기능검사 유형(76.2%) 점수를 높였다고 했다.

2010년 기준으로 수술유형은 23.8% 총점이 감소하고, 안저검사 등 기능검사는 16% 증가했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의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 등을 따져 산정한다"며 "이 점수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아니라 실제 수술을 집도하는 전문가 의견을 거의 반영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만약 상대가치점수를 잘못 설정한 게 경제적 동기라면 부당한 이득을 가져간 것"이라며 "내년 새로운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할 때 전문가 의견을 100%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DRG로 수술 시 값싼 인공수정체를 쓸 수밖에 없다는 안과의사회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수술 난이도와 수정체 기능에 따라 수가가 다르며, 안경 기능이 있는 조절성인공수정체는 환자가 30~200만원을 별도로 부담하는 비급여라고 설명했다.

백내장 수술 수가는 12개 그룹으로 나뉘며 의료기관 종별로 차이를 둬 총 48개 가격을 운영한다고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78만원에서 187만원까지 가격을 형성한다고 덧붙였다.

○ 2010년 빈도적용 총점 변화 (수술↓, 검사↑)

구분		2007년		2012년		총점증감율
구분		총점(A)	%	총점(B)	%	차이(B-A)	(B-A)÷B
수술	백내장	906,243,340	17.4%	731,988,106	13.4%	-174,255,234	△23.8%
수술	백내장이외	931,882,451	17.9%	930,115,342	17.0%	-1,767,109	△0.2%
기능검사		2,680,598,149	51.4%	3,191,115,541	58.5%	510,517,392	16.0%
치료실처치		691,750,528	13.3%	603,547,034	11.1%	-88,203,494	△14.6%
합 계		5,210,474,468	100.0%	5,456,766,023	100.0%	246,291,555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