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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당직의사의 자격요건에서 3년차 이상 전공의 조항을 삭제하라. 응급실 당직 근무는 해당 전문의가 전담해야 한다."
3년차 이상의 고년차 전공의들이 응급실 당직 근무를 의무화하도록 한 법 개정안이 임박해오자 의료계가 더욱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지금도 살인적인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가져오게 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정부는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14일 "이미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부당성을 피력하면서 즉각 철회를 촉구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무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개정에 의해 오는 8월부터 응급실 당직 근무 의사를 전문의 및 3년차 이상의 전공의로 제한하는 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전의총은 "이 시행규칙 개정안의 부당함을 재차 밝히며 응급실 당직근무 의사의 자격요건에서 3년차 이상의 전공의로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주장에 따르면 지금도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주당 100시간을 넘나드는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리는 끔찍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과로에 시달린 전공의들이 응급실 당직까지 서게 될 경우 의료사고의 위험성 또한 급증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구하며 환자인 국민들을 보호하려 한다면 즉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2003년부터 환자보호 차원에서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법에 의해 주당 80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2011년부터는 레지던트의 경우 주당 80시간, 인턴의 경우에는 주당 60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24시간 연속 당직을 금지하고, 당직근무 후 10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등 이러한 규정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 만약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그 대학이나 병원은 벌칙으로 몇 년간 전공의를 뽑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전의총은 "그러나 우리나라 대다수 전공의들은 지금도 하루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야간에는 수면시간을 줄여가며 연구, 논문작성 등의 과제도 수행하고 있다"며 "또 2~3일에 한번 꼴로 당직도 서야 한다"고 성토했다.
2009년 제정된 대한병원협회의 표준수련지침에 따르면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 이내로 권고하고 연속근무는 48시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대부분의 수련병원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전의총은 "3년차 이상 전공의의 응급실 당직 조항을 삭제하고 응급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충분한 수의 전문의 인력을 확보케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응급실을 찾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