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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14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환자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수술 거부 카드를 꺼낸 것은 의사의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의사협회 집행부는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포괄수가제가 업그레이드 됐음에도 여러 가지 극단적인 사례를 드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얼마든지 대화 채널인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의 발언을 놓고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잡는 것은 의사들이 아니라 복지부"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의료의 질 하락을 가져옴으로써 환자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주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려고 한다"며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의협은 선보완 후시행을 주장했으나 복지부는 선시행 후보완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포괄수가제를 원한다면 수용하고, 반대한다면 의사들이 앞장서서 막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32조에는 복지부 장관이 의협 임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박민수 과장이 방송에 출연해 의협 집행부 사퇴 발언을 한 것은 복지부의 공식 입장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 직원의 망언을 접한 의협은 전문가단체의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또 한 번 반성한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치욕스러운 말을 듣지 않도록 국민의 신망과 협회의 권위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