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율이 왜 높았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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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율이 왜 높았냐면…
의료계 "수가 높여 유도-제도 시행되면 중증환자 감당키 어려워"

[ 2012년 06월 14일 20시 00분 ]

지난 2002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된 포괄수가제에 상당수 의료기관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저수가 하에서 의원급이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7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1997년 최초로 시범적용을 시작, 5년 동안 진행했고 2002년부터는 선택제로 운영해왔다.

15일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 참여한 것이 사실이다. 안과의 경우 99% 의원급이, 또 치핵 수술 등 외과에서도 10여년 간 아마 상당 수가 참여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당초 포괄수가제 참여를 유도할 때 정부는 훨씬 높은 수가를 책정한 상태에서 출발했다"며 "인상할테니 참여하겠냐는 방식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 의료기관 당연지정제가 적용되고 있고 또 행위별수가제라는 지불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원가 보전은 70% 밖에 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그런 환경에서 당연히 의원급에서는 행위별수가제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포괄수가제에 참여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외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도 "외과 간판을 달고 있는 의원급은 입원실까지 다 닫은 마당에 그나마 살아남으려면 포괄수가제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통계를 왜곡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약분업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연히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간 포괄수가제에 참여해놓고 이제와 딴소리 하겠냐고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분개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관계자는 "수가를 정해놓은 것도 경증 환자에 비해 30~40%정도 가산하면서 치료는 심각한 합병증까지 하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이러한 형태로 제도가 운영된다면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며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경증 환자의 경우 행위별수가제 보다 높은 수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중증 환자라 해도 만약 치료 도중 포괄수가제를 적용했을 때보다 더 높은 의료비용이 발생하면 행위별수가제로 청구가 가능해 현재로써는 의사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계는 "잋럼 지금은 주로 경증 환자들이 포괄수가제를 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는 중증환자나 합병증이 심한 환자도 포괄수가제, 즉 정해진 진찰료 내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부작용은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비급여 상당 부분이 포괄수가에 포함된 점도 의료계의 반감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

실제 이번 수가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수가는 예전보다 상향 조정됐지만 비급여 상당 부분이 포괄수가 항목에 포함됐다. 즉 지금까지 환자 본인부담으로 이뤄지던 비급여가 7월부터는 포괄수가에 포함 된다는 얘기다.

이 경우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상향 조정된 수가 대비 비급여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영에 타격을 입게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의료계 한 인사는 "표면적으로는 수가가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수입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종별구분	구분	계	급여비율	비급여	비보험	인센티브
전체평균	2009년	100.0	86.5	5.6	1.8	6.2
전체평균	2012년	100.0	82.7	8.6	1.1	7.5
수정체수술	2009년	100.0	89.9	2.2	1.9	6.1
수정체수술	2012년	100.0	93.6	2.2	1.8	2.4
편도및아데노이드 수술	2009년	100.0	93.8	2.5	1.8	1.8
편도및아데노이드 수술	2012년	100.0	87.7	10.4	0.5	1.5
충수절제술	2009년	100.0	87.7	3.0	1.8	7.5
충수절제술	2012년	100.0	84.2	9.2	0.6	6.0
탈장수술	2009년	100.0	90.2	5.8	1.5	2.5
탈장수술	2012년	100.0	89.6	8.4	0.9	1.1
항문수술	2009년	100.0	87.3	4.6	0.8	7.3
항문수술	2012년	100.0	86.4	4.6	0.8	8.3
자궁적출술	2009년	100.0	83.6	11.0	1.6	3.8
자궁적출술	2012년	100.0	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