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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포괄수가제에 대해 부분적 의무적용이라는 미온적 조치가 아닌 전면적인 실시를 통해 의료이용을 효율화시키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본격적인 의료개혁의 출발점을 만들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국내 '행위별 수가제도'는 절대적인 진료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하게 되며, 의약품 오남용·환자의 진료비 부담 증가 등 왜곡된 의료환경을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의료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지목돼 왔다"고 밝혔다.
특히 프랑스, 영국,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는 점을 토대로 국내에서도 지난 1997년 시범 도입과 함께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71.5%가 자발적으로 참가·시행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포괄수가제의 시범운영을 통한 적용경험에 따르면 ▲ 포괄수가제 적용 이후 의료이용 일정하게 유지 ▲수술환자 관리 모니터링의 대부분 항목도 큰 차이 없음 ▲ 환자만족도 96% 등의 장점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7개 질병군에 한정된 포괄수가제의 부분적 의무적용을 향후 더욱 확대하고 전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 일부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안타깝다”며 “의사단체는 극단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과잉진료 방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을 위한 포괄수가제 시행의 취지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