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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포괄수가제를 옹호하는 인사들이 잇달아 문자테러를 당한 것에 대해 강력 대처를 예고했다.
손건익 복지부 차관은 2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출장을 간 사이에 직원의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조직 차원에서 큰 관심을 두고 실무자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사진]
손 차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사람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의사협회 집행부를 비판했다. 손 차관은 연세대 정형선 교수의 회의 참석이 늦어지자 "협박을 당해서 안 온 것이냐"라고 농담을 건넸다. 이후 정 교수가 모습을 드러내자 "괜찮냐"고 안부를 물었다.
손 차관은 이어 "문자테러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건정심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손 차관은 "포괄수가제가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기존 행위별수가제는 가격통제에 어려움이 있고, 제도를 강행하면 필연적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며 "그래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원인을 알면서도 시정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 질에 관한 고민이 바로 7개 질환의 포괄수가제"라며 "이 제도로 건강보험 재정에 300억가량의 부담이 생겼지만, 모두에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두 발언 막바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경자 위원은 손 차관에게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를 밝혀달라고 했다. 그러자 손 차관은 "건정심 의결대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해외출장을 다녀온 손 차관은 "한국 의료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 특정 분야에선 억 단위의 시장이 있다"며 의료관광 활성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