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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사진]은 1일 '건강보험 시행 35주년 및 창립 12주년 기념사'에서 3대 전략 및 5개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3대 전략은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달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건전재정 기반 조성,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이다.
5개 실천방안은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예방·검진·건강증진체계 구축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 수립이다.
김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방안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저소득층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은 불공정한 현행 부과기준 형평성을 높여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건전 재정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방·검진·건강증진체계 구축 방안은 만성질환 등 질병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단이 보유한 전 국민 건강정보 DB를 활용해 평생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 구축과 함께 만성질환 관리 등 질병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방안은 가입자 대리인인 보험자가 선량한 재정관리 책임자로서 보험급여여부와 가격결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급여비 지출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료비 청구와 심사, 지급, 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해 재정누수와 행정낭비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 수립은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형 지불제도의 연구, 약가 및 약품비 적정화 방안, 의료자원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등의 미래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제도 개선과 개혁 노력을 게을리하면 앞으로 30년, 50년 후 건강보험 미래는 절대 담보할 수 없다"며 "국민에 대한 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발전을 위해 각오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