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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한-EU FTA가 발효 된지 1년을 맞은 가운데 보건산업 분야 대(對)EU 수출에서 관세철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신유원, 윤소영 연구원이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올해 5월까지 11개월 동안의 보건산업 분야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수출은 8억3000만 달러, 수입은 38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FTA 발효 직전 1년 실적과 비교했을 때 수출은 7.2% 감소, 수입은 5.5% 증가한 수치다.
표면상 FTA 발효 이후 오히려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했지만 보건산업진흥원은 관세철폐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진흥원은 “FTA발효 후 보건상품 수출액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FTA발효 직전인 2011년도 상반기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산업 전체 수출 실적이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관세철폐 수혜품목들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FTA 전에도 무관세 상태였던 제품을 포함해 관세철폐에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들의 수출이 FTA 발효 후인 2011년 하반기에 77%(전기대비) 감소했기 때문에 FTA가 보건산업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 관세철폐 수혜 품목들은 2011년 하반기에는 3년 철폐를 제외한 모든 관세철폐 단계에서, 2012년 5월까지는 모든 관세철폐단계에서 수출액이 증가했다.
대EU 총 수출액 중 보건상품이 차지하는 점유율 역시 2011년 하반기 1.74%, 2012년 5월까지 1.81%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관세가 철폐된 제품들 중에는 기존 고관세(8%) 품목, 철폐 기간이 짧은(즉시 또는 3년) 품목일수록 수출 증가효과가 컸다.
제품별로는 의료기기 분야에서 초음파영상기기가 FTA 발효 후 35.9%, 콘텍트렌즈가 19.9%의 수출 증가를 보여 관세철폐 혜택을 가장 크게 받았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진단용 시약, 비타민B2, 젤라틴 캡슐이 각각 78.3%, 37.5%, 19.5%로 가파른 수출 성장세를 보였다.
진흥원은 “향후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가 FTA 경제효과를 상쇄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관세철폐 효과가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EU FTA가 발효된 지난해 우리나라와 EU간 교역량은 사상 최대치은 1032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007년 191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흑자폭이 감소해 지난해에는 83억달러 흑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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