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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개월간 쇄신위원회를 통해 총력을 기울인 국민건강보험 개혁 방안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이주 안에 공개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근 내부 특강에서 "늦어도 7월 중순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 1월 건강보험 35주년 기념식에선 "6개월간 실천가능한 대안을 찾고자 노력했다"며 "8개 연구단에 199명이 참여해 94차례의 토론을 거쳤다"며 공개가 임박했음을 밝혔다.
지금까지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타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조만간 발표할 내용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도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여러 곳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대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과 공개 방법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적절한 시기에 관련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종합보고에서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를 건강보험에서 통합·관리하는 안을 언급했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인 보험자로서 35년간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왔고, 김종대 이사장이 건강보험에 각별한 애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걱정하는 충정으로만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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