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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을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정부의 말처럼 영리병원이 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왜 경제자유구역에서만 시행하려 하는가.”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 방향성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JW매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헬스케어 혁신 세미나2012-협력과 혁신’에서 발표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실장은 정부의 영리병원 정책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독일의 보험제도와 한국 보건정책의 지속성에 대해 발표한 임금자 실장은 질의응답시간에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허용되는 영리병원의 성공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임금자 실장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면서 “영리병원 논의는 외국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편에서 시작해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거쳐 내국인 환자 비보험이라는 방향으로 계속 정책적 변화를 겪어왔다”며 “정부는 정책방향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이를 외국자본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지금까지 한국 보건의료를 위해 많은 환자를 진료해온 병원들의 노력은 무엇이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 말처럼 영리병원이 보건의료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시행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사실 영리병원이 들어서도 빅5 병원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한국 의료 실정상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금자 실장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영리병원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왜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하는지, 어떤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방향성에 대해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