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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산부인과가 결국 끝장토론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히 이번 토론을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은 의료계와 정부 간 권위 있는 합의 사항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전제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와 산부인과계 주요 관계자들이 만나 끝장토론을 펼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 보건의료정책과장, 보험급여과장, 의료기관정책과장, 심평원 관계 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산부인과계에서는 학회와 개원의사 단체인 의사회 주요 관계자 7~8명이 함께한다. 산부인과 발전지원협의체 참여인원을 중심으로 하되 추천 인사 3~4명이 추가로 참여하는 형태다.
복지부는 “분만 환경 개선 및 출산 인프라 약화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정책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자리는 ‘산부인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로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현안에 대한 우선 순위를 산부인과계가 회의 전 미리 결정해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검토의견 등을 작성해 토론 때 논의하는 등 생산성을 최우선으로 놓겠다는 복안이다.
사실 그동안 복지부와 산부인과계는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매달 만남을 갖고 다양한 현안을 논의해왔다.
당시 9월 내 마무리를 짓고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목표로 논의가 시작돼 이번 끝장토론이 진료환경 개선에 주요 실마리로 활용,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이번 토론은 결론이 날 때까지 지속하는 끝장토론 방식을 채택했으며 생산적 논의를 위해 종합토론이 아닌 과제별 토론을 실시하게 된다. 다만 결론이 나지 않는 주제는 최종토론 주제로 넘어간다.
정부에서도 산부인과의 어려운 의료 현실을 공감하고 있는 터라 이번 끝장토론을 통해 산부인과의 실질적 득과 실이 무엇일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적 견지에서 패키지화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면서 “산부인과계와 정부 간 토론 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은 의료계와 정부 간 권위있는 합의사항으로 상호 인정하는 것이 운영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