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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전공의 확보율 현황 (출처 : 국회 예산정책처) |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원 기피과목을 수련하는 국·공립 소속 전공의들에게 지급된 수련보조수당에 대해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복지부도 해당 사업의 향방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의료계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존하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사업을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계획하고 내년부터 전공의 1년차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치 않기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도 수련보조수당 직접지급 사업비를 올해보다 32.2% 감액한 14억7700만원으로 요청했다. 또한 2016년까지 해당 사업을 완전 폐지할 방침에 따라 매년 신규로 들어오는 전공의들에 대해 차례로 수련보조수당 미지급 대상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존에 지원금을 받아온 현 전공의들에 대한 지급은 유지된다.
“수련보조수당, 기피과목 모집율 개선 못해”
정부의 이 같은 예산 요구안은 해당 사업의 목적이 크게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보조수당 지급 사업은 기피과목에 대한 모집율 개선이었다”면서 “이에 따라 수년간 해당 과목들에 지급해왔는데도 불구, 모집율 등이 여전히 낮아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며 이번 요구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앞서 국회 예산처에서도 해당 사업의 효과가 미비해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나온 바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10% 정도 예산을 절감, 전체적으로 재개편하라고 이야기됐던 걸로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에도 불구, 기피과목에 대한 모집·확보율은 여전히 낮아 실효성이 없다고 분석,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잇따라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사업성과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고 나선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 10년간 지원에도 불구, 기피과목은 여전히 정원 대비 합격자가 낮고, 확보율이 개선돼 보조수당 지원을 중단한 과목은 보조금 중단에도 확보율이 높다며 수련보조수당이 전문의 확보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전공의協 "아직 미지급된 것도 있는데 또" 당황
이 같은 흐름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전공의들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수련보조수당에 대해 비판했다.
대전협 경문배 정책이사는 “이미 정부는 예산 부족 등으로 11~12월 지원금을 지급치 않았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아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소 당황해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내일(13일)과 모레(14일) 대전협 상임이사회와 임시총회가 잇따라 계획돼 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봐야할 것 같다. 이후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것을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 했다. 한 의료계 커뮤니티를 통해 의사들은 “지원금을 몇 달 밀려서 주더니 차라리 잘 됐다”, “폐지되면 그 돈으로 PA만 더 뽑고 의사들은 한 명도 안 뽑더라”는 등의 게시글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병원계 "효율성 있는 근원적 방안 강구해야"
한편 병원계에서는 폐지 계획 자체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효율성이 없는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며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병원계 고위 관계자는 “기피 과목을 수련하는 전공의들에게 조금이라도 수련 여건을 개선시켜주는 도움을 줬던 수당지급을 폐지한다면 당연히 좋지 않다”고 전제한 뒤 “전공의들 입장에선 당장 주어진 혜택이 감소되니까 부적절하다”고 평했다.
그는 “다만 정부도 그동안 집행해왔던 예산 정도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복지예산은 한정돼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안책을 내놨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어 “효율성이 없는 사업이라면 무조건 지속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효율 없는 제도를 정비해,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며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전공의TF 구성 등을 통한 접근 방식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