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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과목에 대해 정부가 지급해온 수련보조수당이 오는 2016년까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공의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나섰다.
1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기피과 보조금 폐지 등과 관련, 전공의 수급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천명하면서 해당 사업은 폐지가 아닌 확대가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전협 측은 전공의 수련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야한다는 방침이다.
대전협에 따르면 현재 선진국 중에서 전공의 교육에 정부가 재정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단 한곳도 없으며,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모든 전공의 수련에 대해 정부가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피과 보조금 제도가 있기에 현 기피과 정원이 유지될 수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인정하며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기피과 축소 및 폐지라는 복지부 발표는 기피과 문제에 대해 방관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복지부 방침대로 기피과 지원금이 사라져 전공의 수급문제가 더욱 악화될시 향후 지방 중소형 병원의 필수 의료 제공 기능은 사라질 것을 경고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와 해당 공무원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턱없이 부족한 한국의 공공의료 실태에서 기피과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수가 정책 실패와 공공·필수의료 확충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한 해결 의지 없이 그나마 존재하던 정부 보조금조차 폐지한다면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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