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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8일 입원치료 중심의 5개 국립정신병원의 기능을 지역사회에 정신건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거점기관으로 개편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능개편을 통해 5개 병원은 신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며, 권역 내 정신건강서비스를 책임지는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개편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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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이전 |
개편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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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
입원 위주 서비스 |
공공정신건강서비스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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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확보 |
우수인력 유입체계 미약 |
우수인력 확보 인센티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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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계 |
5개 병원 개별 운영체제 |
단일 운영체제
(본원‧5개 권역 기관 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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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능 등 |
연구기능 및 공공성 미약 |
연구기능 및 공공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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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평가 |
병원형 지표 |
사업형 지표 보완 |
권역별 구분은 서울병원 서울·경기권, 공주병원 충남·충북권, 나주병원 전남권, 춘천병원 강원권, 부곡병원이 경남·경북권을 맡는다.
5개 병원은 신규 서비스로 청소년을 대상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원내에 학교폭력 가·피해자 치료센터, 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료센터 및 병원학교를 운영한다.
국립서울병원 이외에 4개 병원에서도 자폐증 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에 대한 연구·조사 기능도 강화한다.
입원병실은 축소해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하며, 수공업 위주의 민간기업을 유치해 입원환자와 지역 내 정신건강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5개 병원별 병상수 축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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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울병원 |
춘천병원 |
공주병원 |
나주병원 |
부곡병원
(정신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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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병상수 |
960 |
400 |
440 |
600 |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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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병상수
(축소율) |
385
(69%↓) |
200
(50%↓) |
220
(50%↓) |
300
(50%↓) |
225
(50%↓) |
중소기업과 취약근로자 등 지역사회 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와 상담 등도 추진한다. 군인·경찰·소방관 등 특수직에 종사자에게도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정신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례로 국립춘천병원은 강원도 내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자살시도자를 위한 단기 입원병상을 운영하며, 자살위기 상황이 종료할 때까지 입원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기피하는 감염성 질환(결핵) 또는 청각장애 등 중복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도 전담한다.
치료감호소(법무부)와 연계해 치료감호가 종결된 사람 중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입원 치료와 사회적응 훈련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병원 부지에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을 설립하며, 이를 위해 총사업비 915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기능개편의 핵심인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봉직의 보수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국립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급여가 8000만원 내외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급여 차이가 커 정신과 전문의들이 공공병원 근무를 기피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병원별 의사인력 확보 현황은 서울병원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춘천병원 3명, 공주병원 4명, 나주병원 6명, 부곡병원은 3명에 불과하다.
<5개 병원 인력현황(2012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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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립서울병원 |
국립춘천병원 |
국립공주병원 |
국립나주병원 |
국립부곡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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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863(현원) |
299 |
109 |
119 |
172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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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24 |
11 |
9 |
2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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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방호등) |
10 |
6 |
8 |
4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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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
보건 |
8 |
5 |
6 |
3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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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 |
87 |
34 |
31 |
51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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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보건 |
42 |
7 |
16 |
16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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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
99 |
41 |
40 |
66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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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
8 |
2 |
5 |
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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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
21 |
3 |
4 |
6 |
3 |
복지부는 의사인력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금액으로는 4000만원 내외다. 이러면 공공병원에 종사하면서도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게 된다.
유인책으로는 교육·연수기회를 부여하고, 순환근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대학병원 등 외부기관과 협력해 외부 전문인력의 파견근무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종규 복지부 국장은 브리핑에서 "의사들이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보수 인상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5개 병원의 약 3000병상을 오는 2014년까지 1000병상 규모로 대폭 축소해 치료 센터나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할 방침이다.
병상 축소로 발생하는 130여 명의 정신건강전문 간호사는 업무전환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임종규 국장은 "9월 말까지 병원별 기능 개편 방안을 확정하겠다"며 "후속조치를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계획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