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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질(質) 평가 결과 공개와 함께 종별가산율을 질 인센티브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이정신 교수)는 20일 오후 1시30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의료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창립 12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윤 교수(서울의대)는 ‘의료심사평가의 미래 비전’ 주제 발표를 통해 “앞으로는 의료서비스가 가진 가치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평가 결과 공개와 질 인센티브 강화를 주장했다.
특히 기존 질환별에서 질환군별로 평가 영역을 확대하고,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질 인센티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는 현재 ‘의원(15%)-병원(20%)-종합병원(25%)-상급종합병원(30%)’로 이뤄진 종별가산율을 ‘미흡(15%)-보통(20%)-우수(25%)-최우수(30%)’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시설·장비·인력기준, 환자구성비, 인증평가결과로 구성된 현재 평가기준에 비용과 질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진료영역에서 의료기관 전체로 ‘점진적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어느 병원을 가느냐에 따라 환자는 2배 이상 많은 진료비를 지불하면서 사망률은 4배 더 높은 환경에서 치료 받을 수도 있다”며 질 인센티브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