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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존재 가치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이 의료계로부터 나왔다. ‘심사’, ‘평가’ 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이정신 교수)는 20일 오후 1시30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의료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창립 12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토론자로 나선 이재호 의무이사는 “의료계의 시각과 입장에서 심평원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에 따르면 '진료량 억제가 곧 재정 절감'이라는 심사업무의 목표와 '의료의 질 향상의 평가업무 목표가 재정 증가'를 가져오는 업무의 근본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지향점이 다른 ‘심사’와 ‘평가에 따른 보험재정’의 결과가 서로 다른데 심평원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항상 내재된 상태라는 얘기다.
따라서 이재호 이사는 “전문성 확립을 위한 과제로 심평원의 완전 독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부나 공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문기관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 “운영비를 국고로부터 직접 지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공단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국고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심평원의 전문성·차별성 확보와 자료 공개 등의 투명화를 주장했다. 향후 자동차보험 등 건강보험 이외 분야 위탁 수행에 따른 고유의 전문성과 차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침, 사례 등 심사기준의 하위 사항의 전면 공개, 수가 계약시 의료계에도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심사 및 평가의 실명제 구축도 수반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외에 획일적 전산심사 방식 개선도 언급했다. 지난달부터 심혈관계 약제 중 일부 약제의 허가사항과 만성하기도 질환 등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하고 있지만 임상 진료지침과 임상경험 등에 비춰 볼 때 무리한 측면이 많다고 부연했다.
이재호 이사는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의 주된 쟁점은 보험재정 부분이고, 그만큼 우선 수위로 고려해야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순 없다. 하지만 모든 초점이 건강보험 재정에 맞춰지다보니 심사와 평가의 딜레마, 목적과 운영 상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패러다임을 무조건적 재정절감 측면서 보지 말아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볼 때 무조건적인 재정절감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 의료분야의 숙제고, 선봉에 서야 하는 곳이 심평원이다.
본연의 기능인 심사와 평가 업무를 효율성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지향점을 접점으로 나갈 때 심평원은 존재의 이유를 각인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심평원의 설립 취지와 같이 정부나 어떠한 기관에도 귀속되거나 영향 받지 않고 고유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살려 그 명성에 걸맞는 최고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호 이사는 “토론자 중에는 국회 양대 정당에서 핵심 브레인을 맡고 계시는 두 분이 나오셨다. 이는 근래에 이례적인 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만큼 국회에서도 건강보험 중요성과 심평원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설명이다.
그는 “심평원의 제기능 확립은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보장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