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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포괄수가제(DRG)와 임의비급여 사안을 발전협의체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포괄수가 발전협의체가 5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는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는 "발전협의체는 언제든 문이 열려 있다"며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의비급여에 대해선 "(임의비급여 관련)협의체가 곧 구성될 것"이라며 "사전과 사후 승인이 있지만, 환자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다. 현재 90%가량을 승인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의원은 임 장관에게 "6년 만에 판결이 나온 임의비급여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 장관은 "병원에서 적절한 절차와 윤리위원회를 거쳐 승인을 요청하면 환자 진료가 이뤄지도록 절차를 마련했다"며 "대법원 판결이 그런 절차를 존중해주는 내용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어 "환자 동의를 구하는 것을 확실히 하느냐는 점에서 이 부문이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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