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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의무시행이 전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해당 질병군별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액 진료비에 이어 치료방식까지 일률화 함으로써 진료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제8차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협의체 운영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7개 질병군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확대였다.
정부는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고 있는 질병군에 대해 진료지침을 개발토록 지원하는 추진계획을 협의체에 보고했다.
의료계 주도로 다빈도 입원질환에 대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도록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의료 일선에서 최선의 진료를 유도하겠다는게 취지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는 정액 진료비에 이어 진료지침까지 만들어지면 ‘붕어빵 진료’가 이뤄질게 자명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포괄수가제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를 막아보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결국 의료계의 희생과 복종을 강요하는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복지부는 ‘붕어빵 진료’가 아닌 ‘교과서 진료’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지침을 정부가 뚝딱 만들어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의료계 주도로 최선의 진료방식을 찾아내도록 한다는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발된 진료지침을 의무적으로 적용시킬지, 단순한 권고사항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 차기회의에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진료지침 개발 외에도 현행 포괄수가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산부인과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신설, 운영키로 했다.
세부 질병군이 많아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외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구성위원을 각각 8명씩 배정하고, 안과와 이비인후과는 6명으로 결정했다.
이들 분과위원회에서는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재정비 및 추가보상, 적용제외 규정화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포괄수가 조정기전 개발 연구(책임자 : 서울대 박하영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가기반 수가책정 구축방안 연구(책임자 :연세의대 이해종 교수)에 관한 연구용역 발주 내용을 보고하고 추후 중간 및 최종보고를 받기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