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의료기관 수술사망률 등이 주요 문제로 다뤄졌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가 수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지역보험료에 많은 불편부당이 있는지 알고 있느냐"라며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액 차이가 크다. 이런 제도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으며,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힘들어하는 실정"이라며 "소득을 중심으로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런 방향이 되도록 경험을 토대로 논의를 완료하고 정부 등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건보 재정은 통합해 운영함에도 부과체계는 사실상 사문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 문제는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도 "사문화된 부과체계로 인해 전체 민원의 82%가 관련 내용"이라며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더는 늦추기 어려우며, 관련 TFT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일원화는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며 "여론이 좋지 않아 심각성을 느끼다가도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가 양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올해 9월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를 소득에 기반을 둬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부 쇄신위원회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향후 복지부와 복지위 등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경제력이 있는 해외 교포 등이 휴가기간을 이용해 한국에서 보험 혜택을 받는 무임승차 논란을 지적했고,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은 "자동차 보험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누수가 3조원 이상"이라며 대책 마련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수술사망률 공개 확대해야"…문정림 "정확한 정보 제공이 먼저"
심평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수술사망률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수술사망률 공개를 확대하는 데 심평원이 능력이 없느냐"라며 "중증도 보정사망률은 이미 영국과 캐나다가 발표하고, 미국도 참여 병원에 한해 공개한다. 그런데 심평원은 왜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혹시 심평원이 병원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며 "언제 전면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윤구 심평원장은 "지난 5월 위암 등 3대 암의 사망률을 공개했으며, 내년에 폐암에 관한 평가를 진행한다"며 "점차 넓혀갈 생각이지만, 일시에 정보량을 늘리는 것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수술사망률 공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일례로 위암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고, 수술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모병원이 2등급으로 평가받기도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술 잘하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의 기준을 세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보 제공은 신중해야 하며, 사망률 중증보정률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 심평원장은 "초기 단계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다소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며 "신중히 접근하겠다. 점진적으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사항으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근거로 부당청구 등의 누수가 1000억원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10년간 누수액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강윤구 심평원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