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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지난 25일 국회 업무보고과정에서 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로 인한 재정누수가 3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혀 의사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
심평원장이 밝힌 수치는 지난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보험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규모가 2010년 한 해 3조4105억원이라는 내용을 잘못 말한 것이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송재성 전임 원장과 강윤구 현 원장을 비교하며 “강윤구 심평원장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허위 답변을 해 의사들을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재성 전 심평원장은 지난 2009년 5월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병의원의 허위 부당청구율은 2500억원 정도로 전체의 0.5% 수준에 불과하고 의료계를 제외한 어느 분야라도 99.5%가 타당하게 이뤄지는 분야가 없다”면서 “허위부당청구가 많다는 잘못된 생각이 크게 부풀려져 의료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좋지 않으며 부분을 전체의 모순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또한 2009년 7월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의에 참석해서도 "의료기관 부당청구는 0.6%에 불과하고 이 중 착오청구가 40% 정도로 의사들의 윤리적 잘못을 운운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어느 직능이든 문제가 1% 안 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의사의 희생으로 세계에서 최고의 의료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발언해 의료계와 좋은 관계를 형성했다.
이에 전의총은 “전임 심평원장은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거의 없고 의료계가 윤리적 잘못이 없다고 하며 의료계에 감사를 표했는데, 강윤구 현 심평원장은 있지도 않은 수치를 들먹이며 의료계를 허위 부당 청구하는 비윤리적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강윤구 심평원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잘못된 수치를 인용해 허위로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의료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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