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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재가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된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치매환자는 53만명으로 2008년 42만명에 비해 26.8%나 증가했다. 2025년에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2010년 기준으로 8100억원,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원으로 5대 만성질환 중 가장 높다.
국가 총 치매비용은 연간 8조7000억원으로 10년마다 두 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2020년에는 18조9000억원에서 2030년 38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1인당 진료비는 뇌혈관(204만원), 심혈관(132만원), 당뇨(59만원), 고혈압(43만원), 관절염(40만원) 등의 순이었다. 치매의 사회적 비용은 암, 심장질환, 뇌졸중 세 가지 질병을 모두 합한 비용을 초과한다.
이 같은 치매환자 급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노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조기 발견·맞춤형 치료 강화
이번 치매관리 종합계획은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치매 중증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보호 강화, 효과적 치료·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가족지원과 사회적 소통 확대를 추진과제로 담고 있다.
치매 초기 단계부터 약물 치료 시 5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은 55% 감소한다. 초기 치매환자 발견율을 높이고자 국가건강검진의 치매검사방법을 개선하고, 보건소와 연계해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치매 유병률 조사결과 2010년 치매환자가 47만명으로 추정되나, 진단자는 26만명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국가건강검진(66, 70, 74세) 검사문항(현행 5문항)을 확대하고, 검사결과에서 고위험군은 주기적으로 집중·관리키로 했다.
보건소 치매진단율을 높이고자 치매발생 가능성이 높은 75세 이상 독거노인과 75세 진입노인을 검진 우선대상으로 관리한다.
치매환자 관리 질 제고를 위해 치매 유형별, 중증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료 및 보호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또 약제비를 지속 지원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약제비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다.
공립치매병원과 연계, 효과성이 입증된 초기 치매환자용 인지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건·복지 관련 기관과 치매환자 가정에 보급할 예정이다.
많은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도록 3등급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등급판정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공립노인요양병원, 거점병원 지정
정부는 공립노인요양병원 70개소 등을 치매 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정신행동 증상이 있는 치매환자 치료에 적합한 치매병동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치매병동 우수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기능보강비 등 예산지원을 지원한다. 7개 기관에 33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중앙-권역-지역단위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역치매관리 모델을 확립해 보급할 예정이다.
치매환자 사진, 인식표 번호 등 치매환자에 대한 등록정보 보강으로 실종 예방 등 안전관리 수단으로 활용한다.
의사와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에 대한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소수정예 치매전문가를 양성키로 했다.
가족지원도 확대한다. 치매환자의 예측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언제나 상담 가능한 치매 통합상담콜을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됐으면 한다"며 "노인의료비와 요양비용 절감으로 사회·경제적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