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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보건복지 정책 소요비용이 무려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약을 통해 예상되는 소요비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새누리당은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현 예산 대비 연평균 2543억원이 더 필요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연 9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 수치는 양 당이 추정한 비용은 물론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내역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다.
민주당 공약 중 가장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은 ‘입원진료보장률 상향 조정’으로 연평균 6조4950억원이 필요했다. 민주당은 2015년까지 입원진료보장률을 90%까지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환자간병인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에도 연 1조7372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본인부담금 상한제 기준을 50%로 인하하는 공약과 보건의료인프라 개혁에도 각각 4392억원과 2996억원이 더 필요했다.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13세 미만 아동에게 필수 예방접종을 국가가 부담하는 공약에는 각각 437억원과 97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새누리당 경우 연평균 1444억원이 필요한 치매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확대ㆍ돌봄서비스 확충 정책이 가장 많은 예산이 드는 공약이었다. 739억원이 드는 예방접종 지원 확대 정책과 360억원이 드는 응급의료체계 개선 정책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새누리당 정책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 기존 예산 대비 추가 비용이 크지 않은 반면 민주당은 무상의료 등에 예산이 많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로 인해 GDP 대비 조세부담률과 1인당 조세부담액이 상승할 것이라며 양 당의 복지정책이 모두 실현성이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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