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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0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건지소 75개소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은 무의촌에서나 필요한 공공 의료 대책이다. 보건지소 신축과 운영, 관리 인건비 등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저소득층 시민의 치료비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에 이어 서울시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에 대해 위법성과 실효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2일 서울시의사회는 "내부적인 검토 결과 위법 여지가 다분하다"면서 "막대한 예산 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시에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무엇보다 전문가 단체인 시의사회 의견 수렴은 단 2번에 그쳤으며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공공의료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은 상당 부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가 추진하는 질병예방 건강관리 계획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의사회는 "질병예방 건강관리 계획안 중 '약국에서 건강관리 받으세요-건강증진협력약국'안은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서울 지역에서는 문을 닫는 의원 수가 갈수록 늘어날 정도로 공급 과잉 상태인 반면, 환자들이 아파도 치료 받지 못하는 경우는 병·의원이 없어서가 아닌 치료비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지원"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전국의 보건소 진료 기능을 없애고 질병 예방과 교육, 건강관리 등 보건소 기능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시가 보건지소를 75개 확충하겠다는 것은 정부 정책 방향에 반대되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공공의료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재고해 계획에 반영하기 바란다"며 "진정한 공공의료의 목적인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회는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은 막대한 재정 피해와 모든 시민 건강과 복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한 뒤 발생한 문제 책임은 시민과 함께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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