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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전문화가 대도시로 의사들을 집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일차의료인력 중심으로의 의사인력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자원관리 선진화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최근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오영호 연구위원 “의료자원 수급 불균형은 의료이용의 형평성 측면뿐만 아니라 의료자원 활용성 측면에서 반드시 해소해야할 과제”라며 “의료이용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력 정책 중 의사인력 구조를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사인력 양성제도는 거의 모든 의사들이 전공의 과정을 밟도록 돼 있고 의과대학에서도 파행적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과도한 전문화를 이끌게 돼 결국 의사들의 대도시 집중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과대학 역시 ‘유능한 일차의료 의사를 양성한다’는 기본 목표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과정 진입에 적합한 의사교육’이라는 파행적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전문의 양성책과 의대교육은 불필요한 전문화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인력 구조를 현재의 전문의 중심구조에서 일차의료인력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의학교육과정은 지역사회에서 유능한 일차의료인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차의료 관련 보험수가 신설 및 진료 과목 간 불균형 지불보수체계 개선도 뒷받침돼야 할 요소로 꼽았다.
제주 암환자 95%,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 퇴원
이처럼 인력과 더불어 장비 등 의료자원이 편중됨에 따라 수도권 환자의 쏠림 현상이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암과 같은 중병은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서울지역으로의 집중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2010년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퇴원 암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95.0%가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다.
이 밖의 퇴원 암환자가 이용한 상급종합병원 소재지 비율에 따르면 울산 66.6%, 전남 63.4%, 경기 59.9%, 강원 59.4%, 충북 55.3% 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30~40%대 수준인 지역은 대전, 충남, 전북, 경남 등이었으며 10~20%대는 부산, 대구, 인천 등으로 집계됐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중병인 암 환자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가장 심각하다”면서 “암환자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비율은 지역에 따라 변동 양상이 다소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소재 종합전문요양기관 이용비율이 높았다”고 전했다.
외래환자 역시 이같은 수도권 편중현상은 뚜렷했다. 서울지역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을 이용한 환자비율이 2002년에 비해 2010년에 인천, 광주, 전남,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0년 전반적으로 서울지역 종합병원을 이용한 외래환자 비율이 적게는 9.5%~39.4%까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가 9.5%, 전북 15.9%, 제주 20.9%, 경북 25.7%, 강원 33.2%, 충남 35.8%, 충북 39.4% 등이었다.
서울지역으로 암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측면을 고려한 지역별 의료자원 배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모든 지역에 암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나 효율적인 의료자원 활용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와 함께 증가하는 암 환자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지역별 의료자원 배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