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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쟁이 뜨거운 송도국제병원과 관련,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두 곳을 모두 다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병원 설립 방식을 놓고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고민을 거듭,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다.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영리병원 한 곳과 비영리병원 한 곳을 함께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에 따라 두 가지 형태의 국제병원이 들어설 만한 부지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제청은 내달 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보건복지부령이 제정되고 규제 심사가 끝나는 대로 국제병원 설립 추진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행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송도국제병원도 3차례나 사업이 중단되면서 병원 허가 절차, 외국인 의사 비율 등 세부사항 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인천경제청은 비영리병원은 설립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외국인 환자만 상대하는 영리병원은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부지 및 투지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송도로 고려, 재원 부분은 국제병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영리법인이 세우는 국제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고,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다. 찬성 측은 외국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의료공공성을 지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 측은 일단 영리병원 물꼬가 트이면 국내 의료시장의 공공성이 무너진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방안에 대해 영리병원 찬성 측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 측은 “인천경제청이 얄팍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병원 2곳을 짓겠다는 것은 그냥 영리병원을 짓겠다는 것”이라며 “의료비 폭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양극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안에 영리든 비영리든 정리하겠다고”고 말한 바 있는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번주 여름휴가를 다녀온 뒤 빠르면 이달 중순쯤 송도국제병원 설립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