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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경쟁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도산하는 의료기관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지소의 무분별한 확충은 민간의료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3일 서울시 보건지소 확충 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시는 최근 취약 계층만이 아닌 시민 모두가 적정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개념으로 보건지소 75개소 신규 확충 등을 담은 공공의료마스터플랜 '건강서울 36.5' 정책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앞서 국회에 보고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도 보건소 기능을 일반진료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보건소의 예방적 기능 강화라는 복지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보건소 등의 1차 진료기능 확충에 매진하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도시보건지소사업은 이미 지난 2005년 감사원의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성이 없이 진료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시보건지소 설치 계획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의협은 "도시보건지소의 본래 취지는 보건의료취약계층 주민의 보건의료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이지 불특정 다수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님에도 서울시는 건강주치의제 등 보건지소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의 할 일과 민간의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포퓰리즘에 근거한 선심성 보건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서울 지역의 병의원 수는 7688개소(2011년 6월)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집중돼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보건단체 등 보건의료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의협은 "보건지소를 무리하게 확충하는 것은 국가 의료자원의 낭비이며, 현재 지자체마다 지방재정 부족으로 만 0~2세 무상보육 확대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과연 타당한 정책 추진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공공의료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민간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사실상 더 이상 의료취약지역이 없는 상황에서 보건지소 확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