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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포괄수가제 추진에 반대해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협박과 폭언을 한 이유로 의사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담당공무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의사 유모(33)씨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박민수 과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사퇴를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의료계의 반발이 급속도로 확대됐고 그 과정에서 소위 '문자 테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박민수 과장은 "지난 며칠 간 100통 이상의 문자를 받았다"며 "의사들이 보는 인터넷 블로그에 신상정보가 올라 있다는 얘기를 들은 데다 가족에 대한 위협까지 적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결과,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에게 '포괄수가제의 제1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합니다', '밤길 조심해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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