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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유력정당의 여성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0일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박근혜 의원[사진]의 핵심 공약은 경제민주화다. 다만 보건의료 분야 구상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박근혜 후보가 언급한 보건의료 정책은 중증질환의 국가 책임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발언 정도다.
박 후보는 지난 12일 지상파 OBS에서 열린 '50대 정책 토크'에서 암과 중풍, 심장병 등 4대 중증질환의 국가 지원이 100%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이상 획기적으로 올리는 형태의 무상의료를 추진 중인 민주통합당 정책에 맞선 제안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야당의 (보건의료)정책은 외래와 상관없이 입원 보상성만 높인다"며 "그러면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라는 용어에 대해선 "무상의료는 사실상 공짜가 아니므로 어폐가 있다"며 "이 용어는 정부가 100% 책임을 진다는 얘기로 들리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지원은 재난의료비 발생으로 인한 서민계층의 가계파탄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암 등의 질환으로 가계가 파탄 난다"며 "이런 건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 부담을)덜어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보건의료 공약보단 지난 2010년 구상을 밝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소득과 연계한 학비 지원, 시간제 보육시스템 등을 담았다.
지난 7월에는 맞춤형 복지 활성화를 염두에 둔 정부 3.0 행정개혁 정책을 발표했으나, 보건의료 분야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이는 보건의료계와 활발히 접촉하며 공약을 제시하는 야권 후보들과는 다른 접근법이다.
민주당 손학규 후보는 이달 초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를 방문해 국민 주치의제, 병원비 상한제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같은당 김두관 후보는 양대노총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영리병원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영리병원 등 야권이 지대한 관심을 보인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야권의 대권후보가 선출되고 본격적인 공약 경쟁이 벌어지면 관련 입장이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행정학 교수는 "보건의료 분야는 표를 달라고 호소해야 하는 정책인데, 여야가 다를 수 없다"며 "이 분야는 전통적으로 야권에 유리했고, 선거가 본격화되면 자연스럽게 구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후보는 지난 2008년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건복지 분야를 학습했다. 당시 제대혈 품질 안전성과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대혈 연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같은 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보건의료 중장기계획 과제가 불과 4개월 새 바뀌어 혼선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복제약가 등의 개선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