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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1일 자사 직원 등을 비방한 네티즌을 검찰에 고발키로 함에 따라 포괄수가제 댓글 논란은 수사기관의 손으로 넘어갔다.
건보공단이 당초 무대응 방침에서 벗어난 것은 의협이 수차례 광고를 내보내고, 직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용한 업무를 고수하던 김종대 이사장의 강경한 입장도 고발 방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자세히 말하기 어렵지만 김종대 이사장의 (고발에 대한)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했고 고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직원들이 신상털기 등을 당해 고통이 크다. 이른 시일에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의 몇 달 전 경찰에 네티즌을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강경하게 나오자 더는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후문이다.
포괄수가제 담당 보건복지부 과장에게 문자테러를 가한 의사들이 무더기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배경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과 의협은 수 차례 포괄수가제 댓글 논란을 이어오고 있다.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한쪽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건보공단이 불리할 경우 무리하게 정부 정책을 홍보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반면 의협에 불리한 수사결과가 나오면 무리하게 고발을 했고, 공단을 비난하기 위해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