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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포괄수가제 시행을 전후로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에서 공단과 공단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비방,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네티즌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건보공단 직원 7명을 의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응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의협 또는 전국의사총연합 소속으로 추정되는 일부 익명의 네티즌들이 공단 직원이 게재한 제도 홍보내용에 대해 무차별적인 비방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댓글을 달았다"며 "직원 신상털기와 협박 등이 이어져 왔으나, 포괄수가제 적용확대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법적 조치 등의 대응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공단 직원의 정당한 홍보활동을 조직적 여론조작으로 호도하고 갖은 모욕과 욕설에 대한 일부 공단직원의 댓글이 의사 전체를 모욕했다며 직원 7명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극히 일부지만 최고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분들이 온갖 협박을 일삼아 왔다"며 "마구잡이로 신상을 털어 공개까지 해 한 여직원은 불면증과 구토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의협이 공단을 상대로 지난 7월 두 차례 일간지 전면광고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며 "최근에는 검찰 고발까지 진행하는 등 그 도가 한계를 넘었다는 판단해 법적인 조처를 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