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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2곳 중 1곳이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도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 차원의 기능재정립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만성질환관리제가 특정 진료과에 혜택이 쏠리지 않는 선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골자다.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제의 경우 4월부터 7월 14일까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접수분을,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는 제도 시행 후 5개월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결정 자료를 전년도 동기와 비교·분석해 결과를 도출했다.
청구건수, 내과 59.1%로 1위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제 참여율은 49%였다. 복지부는 3개월간 청구건수 10건 이상 중 진찰료 감면이 발생한 비율을 참여율로 계산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54.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 53.6%, 대전 50.9%, 전북 50.7%, 경기 50.6%, 강원 49.7%, 부산 49.7%, 충북 49.5%, 서울 49.3% 등이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표시 진료과목별 참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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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체 기관수 |
청구기관(개) |
참여기관(개) |
참여율(%) |
|
내과 |
3,844 |
3,834 |
2,685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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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
714 |
712 |
373 |
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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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 |
5,811 |
5,187 |
2,508 |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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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
768 |
616 |
294 |
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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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
80 |
55 |
25 |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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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
133 |
129 |
46 |
35.6 |
|
신경외과 |
345 |
305 |
94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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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
1,410 |
964 |
252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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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
1,677 |
1,062 |
277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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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 |
467 |
235 |
56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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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
27 |
18 |
4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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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
441 |
72 |
15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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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
140 |
16 |
3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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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
163 |
46 |
8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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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
221 |
141 |
22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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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
857 |
262 |
39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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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
334 |
59 |
5 |
8.5 |
진료과목별로는 내과(70%), 가정의학과(52.4%), 일반의(48.4%), 외과(47.7%) 등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안과(18.8%)와 정신건강의학과(17.3%), 재활의학과(15.6%), 이비인후과(14.9%), 비뇨기과(8.5%) 등은 참여율이 낮았다.
전체 고혈압·당뇨병 청구건수 중 내과(59.1%), 가정의학과(4.5%), 일반의(29%), 외과(2.6%)가 차지하는 비중은 95.1%에 달했다.
고혈압·당뇨병으로 의원에서 진료받은 재진환자 중 진찰료 감면이 발생한 비율은 7월 첫째 주 기준 23.2% 수준으로 증가했다.
기관당 고혈압·당뇨병 청구건수는 710.7건이며, 참여기관의 평균 진찰료 감면 건수는 172건 수준으로 조사됐다.
의원의 고혈압·당뇨병 청구건수는 작년 동기보다 8.5% 증가해 의원 전체 외래 청구건수 증가율인 4.5% 보다 높게 증가했다.
약국 차등제, 대형병원 외래환자수 63만명 감소
복지부는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환자수, 내원일수는 감소했으며 의원과 병원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52개 경증질환의 대형병원 외래환자수가 63만명 감소, 동네 병·의원 외래환자수는 79만명 증가했다.
종별 상황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경증질환 외래환자수가 전년 동기 78만1000명에서 제도 시행 후 48만5000명으로 37.9%인 29만6000명이 줄었다.
종합병원은 전년 동기 194만7000명에서 161만3000명으로 17.2%인 33만4000명이 감소했다. 반면, 병원과 의원의 경증질환 외래환자수는 각각 21만3000명, 57만7000명 늘었다.
경증질환 내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년 동기 163만3000일에서 79만9000일로 83만4000일(51.1%)나 줄었다.
종합병원은 전년 동기 447만6000일에서 326만3000일로 27.1%인 121만3000일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병원과 의원은 각각 14만5000일, 311만6000일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병원의 전체 외래진료 중 경증질환 점유율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외래환자 9.%, 내원일수는 8.5% 감소했다. 종합병원은 외래환자 6.7, 내원일수는 7.8% 줄었다.
제도시행 전에 대형병원만 이용했던 환자만 별도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환자 76만4000명을 별도 조사한 결과, 25.7%가 의원과 병원으로 이동했다.
상급종합병원만 내원한 환자 23만5000명 중 제도시행 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23%, 종합병원은 52만8000명 중 28.5% 감소했다.
질환별로는 52개 질환 중 급성편도염 환자가 가장 많이 이동했다. 이어 위장염·결장염, 후두염·기관염, 급성 부비동염, 방광염 등의 순이었다.
이동이 적은 질환은 골다공증, 소화불량, 지방간․간질환, 당뇨병, 폐경기전후장애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적극 참여기관 가점 받도록 검토"
복지부는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는 논란이 됐던 당뇨병 등에 대한 추가분석을 진행한다"며 "전문가협의체 논의를 진행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어 "만성질환관리제는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지속해서 홍보와 설득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환자가 질 높은 질환관리를 받도록 의료기관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제도에 적극 참여하는 기관이 가점을 받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