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대 노조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노환규 회장의 오토바이 질주 행각을 응징하겠다”며 노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전면적 대응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노 회장 등이 불법·탈법 광고와 주장 등에 대해 반발하며 이를 ‘악랄한 도발’로 표현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전쟁선포’로 간주하고 나섰다.
노조는 노 회장에 대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거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적용 시 진료거부 선언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전문가 등에 대한 문자테러 ▲포괄수가제 관련 대한병원협회 공격 등을 들어 비판했다.
또 ▲포털사이트에서 건보공단 직원의 포괄수가제 찬성 글에 관련 일간지 전면 과장광고 ▲약사·한의사에 대한 무차별 몰카 찍기 및 의료법 위반 고발 ▲공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복지부 과장·심평원 위원 고소 ▲공단직원 등 검찰고발 등도 꼬집었다.
특히 노조는 포괄수가제에 대한 노환규 회장과 전국의사총연합 등의 행보에 대한 불편한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노 회장과 전의총 등이 포괄수가제가 의료민영화로 갈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노조 측은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 대부분의 선진국들에게 의료민영화는 설 땅조차 없다”며 “전의총은 명시한 실행목표인 ‘요양기관강제지정제 철폐,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제도 철폐’ 등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핵심 전제조건”라고 말했다.
더불어 “오히려 의료민영화를 몸소 보여준 사람이야말로 노환규 회장이었다”며 “지난 2000년 ‘에임메드’란 회사를 차려 헬스케어 사업 등을 벌였다.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상위계층을 상대로 의료민영화를 실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노조는 일간지 광고와 공익감사청구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노 회장과 그 추종세력을 응징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노 회장은 의협 이름으로 ‘국민건강보험쇄신위원회’의 보험자역할 정상화 방안에서 진료비 청구·심사·지불제도의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맹비난했다. 노조과 공단을 끊임없이 공격해 보험자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 현 건강보험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조 측은 노환규 회장을 국민건강보험을 포함,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퇴행과 후퇴를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정리돼야 할 인물로 규정한다”며 “노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사법 당국에 고소,고발하고 의협에 대한 장기집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