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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의 의사 수 감축 요구를 객관적 검토 없이 수용, 의대 입학 정원 10% 감축을 추진해온 결과 의사부족 심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양산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료이용 팽창에 따른 의사수요 급증으로 의사 부족 및 전공의 수급 불균형 등이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통합당 남윤인순(복지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료계 불만을 무마하고자 정부가 객관적 검토 없이 의대 입학 정원 10% 감축을 추진해왔다”면서 그 결과 “최근 10여 년 동안 의사 부족이 심화되고 진료과목별 전공의 및 도시-농촌지역 간 수급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 보건의료전달체계 역시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실제 2011년 말 현재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의료기관 수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 6만1844개소 중 5.9%인 3657개소이며, 병상 수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 57만2917병상 가운데 10.4%인 5만9644병상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전체 의료기관 및 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을 2007년과 비교할 때 기관 수는 6.5%에서 0.6%p, 병상 수는 11.8%에서 1.4%p 감소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적정한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과 인력 확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정책 운영의 중요 요소임에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그 비중이 감소해온 것은 큰 문제”라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는 “공공보건의료비중을 적어도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까지, 즉 병상 수 기준으로 현재 10%에서 30% 이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윤인순 의원은 김상희(교과위)ㆍ홍종학(기재위) 의원 등과 함께 30일 국회에서 ‘의사인력부족 이대로 좋은가-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해결방안 모색의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