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재분류 과정에서 보여진 보건복지부 행동은 이미 정해진 결과를 도출시키기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들러리로 삼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재분류 결과에 대해 의료계가 안도감을 표하면서도 논의 과정을 두고 강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30일 '의약품 재분류 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 전환 검토 대상 504품목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한 뒤 회의 종료 직후 결과를 발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의협은 "의약품 분류 작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임상의들의 의견이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분류 작업에 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2011년 소비자단체등의 신청으로 이뤄진 17개 품목에 대한 의약품 재분류가 5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짚었다.
의협은 "그러나 이번 분류 전환 검토 대상 504품목에 대한 재분류 작업은 단 2차례의 회의만으로 진행됐다"며 "2차례의 회의도 복지부가 이미 결과 발표 시기를 못 박아 소분과위 위원들은 의견 개진할 기회도 없이 논의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수백가지 품목에 대한 의약품의 재분류가 단지 2차례의 회의만으로 결론지어 졌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더욱이 의협은 "이러한 복지부의 행보는 정해진 결과를 도출시키기 위해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들러리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지난 1년여에 걸친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돼 버렸다"고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의약품 재분류에 있어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예정됐던 시기와 결과에만 치우친 행정처리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약품 재분류의 의의와 함께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었다.
물론, 피부과의 경우 푸시드산 등에 대해 현재 식약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항생제 외용제의 연구사업 결과에 따라 다시 한 번 재검토의 기회를 갖기로 했다는 점과 스테로이드 외용제에 대해서도 부작용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피임약 역시 의학적, 과학적 판단이 아닌 사회적 판단을 했다는 것에는 안타깝지만 이번 재분류 논의를 통해 사전피임약 부작용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사전피임약은 장기 사용에 대한 부작용 보호 대책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약국에서 복약안내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대중매체 광고에 사전피임약 복용시 병의원 진료의 필요성을 반영한다는 정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의협은 "향후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에 앞장설 것이며 의학적·과학적 근거 중심하의 의약품 재분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