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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찰료는 물론 검사 및 처치, 수술도 의료기관 종별로 가산율에 있어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고사 위기의 동네 병의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일 의료정책포럼에서 '고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그 원인과 대책은'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 주소를 진단하고 이같이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여전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경영위기 원인으로 꼽는 여러 불합리한 수가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여기에 국민들 사이에는 고급화된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경향이 강해져 의원보다는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성향이 점차 두드러졌다"고 진단했다.
사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이 위축, 위기의 원인을 건강보험 수가 정책 측면에서 고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강력히 제기돼 왔다.
의료정책연구소는 "1977년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과 동시에 형성된 의료수가는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저수가 문제의 시발점이 됐다"면서 "의약분업 도입 시점에만 잠시 수가 인상률이 물가 상상률보다 높았을 뿐 그 후에는 수가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지극히 낮았다"고 짚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시점부터 지금까지도 저부담, 저급여로 일관한 저수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관리 운영 통합과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정책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불합리한 수가 정책들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차등수가제, 진찰료, 처방료 통합, 야간가산 축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더욱이 진찰료에 있어 의료기관 종별 수가 차등이나 종별 가산율 차등 적용은 주 수입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서는 경영을 악화시키는 독소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진찰료 상대가치(수가) 조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틀을 완성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합리적인 수가 정책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상대가치 측면에서 처치 및 수술의 의사업무량까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80% 이상이 전문의인 상황에서 의원급과 병원급 의사의 기술료를 차등화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논리를 펼쳤다.
연구소는 이어 "종별 가산율이 자본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라면 병원관리료라는 수가를 신설해 보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