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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비상진료체계 시행과 권역외상센터 지정, 중앙응급의료센터 통합 등 응급의료가 바야흐로 격변기를 맞고 있다.
응급실을 둘러싼 정책 변화로 잇단 환경변화를 맞고 있으나 교통정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어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대한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은 “응당법을 비롯 응급실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 움직임이 부쩍 많아졌다”면서도 “현장과 다소 동떨어진 사안을 보면 난감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응급의료가 양적 팽창을 중심으로 변화돼 왔으나 최근에는 질적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지고 증가한 수요만큼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하지만 현실을 간과한 정책들로 인해 시행 초기단계부터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보완 및 대책 만들기 과정을 다시금 거치게 돼 따가운 여론을 피할 수 없는 분위기다.
그 예로 지난 8월5일부터 시행된 응급실 당직제의 경우 실효성 논란과 함께 병원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쳐 이미 손질을 위한 밑 작업이 시작된 상태다.
응급의학회 한 이사는 “그동안 응급의료와 관련해 의료기관, 의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 일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응급의료 환자를 많이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양쪽 모두를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응급의료 관련 정책들이 제 자리를 잡고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조건으로 재정과 인력을 가장 큰 쟁점으로 꼽았다.
재정 투입과 활용,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응급의료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재정의 경우 크게 봤을 때 현재 개정된 응급의료법에 따라 2017년까지 응급의료기금 약 1조원이 확보돼 있다. 5년간 매년 2000억원 규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결코 큰 돈은 아니지만 효율적 사용이 중요할 것”이라면서 “올 하반기는 기금 계획을 포함 향후 5년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심뇌혈관 질병 및 외상환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별 응급의료 치료 수준 및 인프라에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인력 면에서도 전문가 양성ㆍ확보 및 교육, 지역별 적정 배치 등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인력”이라면서 “군 지역이나 지역 응급의료기관 쪽에 전담 간호사 및 의사 인력 배치과 이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리라 본다. 인력확보와 지역적 배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 응급실은 원가 보전률이 낮고 수가 역시 여전히 낮은 수준이여서 자체 투자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서울지역 병원장은 “최근 응급실 정책은 어떻게 보면 기존 응급체계가 잘 갖춰진 일부 대형병원들로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현재 응급의학과 전문의 추가 채용을 비롯 질적 개선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들의 전문 인력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응당법을 비롯 응급의료 정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