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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밀도 측면에서 보면 결코 의사 수가 적은 게 아니다. 정책적인 배려 없이 의료 인력만 늘린다는 것은 언발에 오줌 누기와 다름없다.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디딤돌이 되는 의료인력 배출에 필요한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 3000여명에서 6000여 명까지 늘려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사진]는 오늘(10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연세대 정형선 교수팀은 20%,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2배로 늘리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재호 의무이사는 "한 달에 140여 군데가 문을 닫고 있고 의원급의 경영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2010년 기준 마의 10만명 벽을 넘어 공급과잉상태"라고 진단했다.
지금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은 OECD 평균보다 5배나 높은 실정이며 한 집 건너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개원하고 있어 이미 과포화상태라는 것이다.
이재호 이사는 "우리나라 땅 덩어리를 의사 수에 대입한 밀도측면에서 보면 2009년 기준으로 OECD 전체의 2위로 최고 수준"이라면서 "이는 동일면적내에 의사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서 환자분들이 의사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198~90년대에 집중적으로 의과대학이 신설되면서 이렇게 확보된 젊은 층의 의사들과 매년 3000여명의 신규 의사들이 배출되는 현실을 고려해보면 2030년이 됐을 때 의사 총수가 OECD평균을 능가하게 돼서 의사수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산부인과 전문의사로 배출된 숫자가 5000여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간판을 걸고 활동하는 의사수는 70%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니라 정책적인 배려가 없다는 점이다. 아무리 의사수를 늘려도 분만 취약지구나 의료취약지구는 답보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맹점을 짚었다.
현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진단했다.
주장에 따르면 900여명의 공보의가 국공립의료원이나 검진기관,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되고 있어 배치기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재호 이사는 "의사 취약지구에 대한 정의도 재정립돼야 한다"면서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배치 및 활용부터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인력만 늘린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성토했다.
이에 의협은 보건장학의사제도나 시니어닥터를 활용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호 이사는 "취약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력확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또 장학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 의료취약지구에 인력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호하고 처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다.
이어 이재호 이사는 "과거에는 피부과나 성형외과의 선호도가 높았는데 요즘에는 정신의학과, 재활의학과 등으로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의료사고 위험부담, 또 개인생활과 안정적인 직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