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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질병 패턴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질병의 사후진단과 치료보다는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향후 건강정책은 치료 중심에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10일 국민건강실천연대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 정책 패러다임 이대로 좋은가’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애숙 교수[사진]는 이날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애숙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진료비 34조8000억원 중 12조1000억원이 만성질환 진료비로 지급됐고 건강결정 요인 중 ‘개인 건강행태’가 31~51%까지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될 만큼 질병 패턴이 변화하고 있는 상태다.
정 교수는 또한 고령화 및 질병구조 변화, 기대·평균 수명의 지속적 증가, 건강 불평등의 높은 격차와 더불어 건보 급여비의 급격한 증가와 같은 변화도 지목했다.
그럼에도 국내 건강정책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여전히 치료중심의 건강보험제도에 의존해 보건·예방사업에 대한 재정투자가 저조한 상태로 건보재정 확충에 급급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치료 중심에서 질병예방·건강증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그는 “의료서비스가 건강에 기여하는 영향력은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보건·예방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다”며 “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치료보다는 사전예방적 보건·예방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험자 역할 재정립 ▲건강증진·질병예방에 대한 이용자와 공급자의 책임 강화 ▲건강위험 요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건강한 공공정책과 건강지원 환경 조성 ▲사회 안전망 구축 ▲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싱가포르 의료저축계정, 영국의 금연 현금 인센티브 제공 프로그램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제공자들이 전문가로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신뢰감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며 건강 제공자의 성과 향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또 “지역 보건소의 기능을 재정립과 더불어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주치의 제도를 통한 평생건강관리 체계와 타 부처간 협력체계 또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