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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 차관은 "이 상황을 놓고 보험료율과 보장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건정심 위원들과 논의해야 한다"며 "그동안 수가를 누르다 보니 비급여가 늘고, 비급여가 늘면서 환자 본인부담이 증가하고 보장성이 떨어지는 등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 실무자들은 수입은 보수적으로 잡고, 지출은 과감하게 하는 추계방식을 선호했다"며 "이러다 보니 매년 추계가 틀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손 차관은 건정심 모두발언에서 수차례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을 겨냥했던 강경발언을 의식한 듯 "제일 무서운 것은 비난이나 욕설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