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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증원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오는 13일 개최될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 '의료인력 적정화방안 토론회'에서 또 한 차례 의사인력이 부족 문제를 강조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이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정 교수는 "한국의 의사수와 의대 정원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산부인과와 정신과와 같은 특정분야에는 더욱 낮고, 의료인력 부족은 의사의 업무를 과다하게 하고 환자 만족도는 낮춰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그간 의대정원 축소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던 의사유인수요론과 목표소득가설은 설득력이 낮다고 주장했다.
의사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유인수요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이지 의사수 증가 반대 이유로는 적합지 않다는 것이다.
정 교수가 추계한 필요 의사수 수준은 의료비 변수만을 고려한 경우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수 2010년 2.3명, 2020년에는 3.8명이다.
의료비 외에 경제·사회적, 의료제도적 변수를 추가 투입한 경우 2010년 인구 1000명당 3.5명, 2030년에는 3.2명이다.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의사 수는 2009년 현재 1.9명이어서 의사인력은 현재 수요에 비해 20% 부족하며 향후에는 더욱 부족할 것이라고 재차 거론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앞으로 예방서비스 급여화와 만성질환 관리, 필수의료서비스 급여화 등 다양한 급여 방안을 마련 중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의료소비자와 피보험자인 국민, 의료공급자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참여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의사 수를 비롯한 의료인력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적정한 의사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