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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보호·관리하는 기준과 원칙을 담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18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해당 가이드라인을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전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진료정보의 수집·관리·제공·폐기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 단계별 처리요령, CCTV 설치·운영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또 질의응답 사례, 관련 법령 및 서식 등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수집·보유하므로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고,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열람이나 제3자 제공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는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 진료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 10년이며 진료목적상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대기실 등에 CCTV 운영 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환자 동의가 필요하다.
행안부와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관련 담당자들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현장 전문가들이 TF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질병정보 등 국민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 적용이 요구돼 마련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그동안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규칙을 몰라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이 필수 조치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