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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26일 12시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3년도 수가협상'에 공식 돌입했다.[사진 : 맨 좌측과 우측은 노환규 회장과 김종대 이사장]
이번 상견례에는 김종대 이사장과 한문덕 급여상임이사 등 건보공단 간부와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 김구 대한약사회장,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이 참석했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단체장 상견례에 앞서 실무진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추석 연휴 직후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수가는 돈이기보다는 의사의 자부심과 양심과 관련한 문제"라며 "단순한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의료의 질과 국민건강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수 병협 회장은 "회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경기도 어렵고 환자도 없는 데 물가상승률에 못미치는 수가로 의료인 구하기도 어렵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이를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영 치협 회장은 "그동안 정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에 호의적으로 협조해왔다"며 "떼를 쓴다고 떡을 주는 게 아니라 건보공단이 정보를 오픈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런 협상을 통해 줄다리기가 이어져 왔다"며 "경기침체와 함께 한의계의 수가가 비현실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구 약사회장은 "의약분업이 12년을 맞았지만, 수가인상률이 공무원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공급자가 희생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숙 간협 회장은 "간호사가 일차의료 공급자가 아니어서 여러 측면에서 제외된 바 있다"며 "앞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6개 단체장의 모두발언이 끝나자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급자가 편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가입자도 편리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가 여기까지 왔다"고 덕담을 건넸다.
김 이사장은 이어 지난 8월 쇄신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궁극적으로 공급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과체계 등 제도가 왜곡되면 공급자도 원활한 환경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그동안 이런 변화를 위해 노력한 충정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