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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의사 수 자체가 아니다. 왜곡된 의료 체계로 인한 지역, 직역, 진료과의 불균형이다. 우리나라 성형외과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전문의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의료 인력 증원 논란이 다시금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 수요를 반영한 연구와 직역별 적정 의사 수 및 환자 수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3층 동아홀에서 개최된 '왜곡된 의료 인력 수급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발제에 나선 경희대학교 김양균 교수는 "전반적인 공급부족보다는 의사의 지역별 배분의 문제"라면서 "OECD 평균이 달성되더라도 지속적인 문제로 남을 것"이라며 정부의 의사 증원 방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주장에 따르면 인구밀도가 높고 생활 환경이 편리한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 등에서의 의사 인력이 문제라는 것. 그러나 현재의 추세를 보면 상당 수의 의사들이 중소 도시 지역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으며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 현 시스템 하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전문분야별 의사 수를 정확히 파악해 의료수요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윤용선 보험의무전문위원은 '의사 수가 정말 부족한가'라는 현 주소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짚었다.
현재 개원가의 경우 지속적인 저수가 체계로 전문과목 진료를 포기하고 비보험진료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위원은 "실제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이 아닌 피부, 비만, 미용 진료를 강화하고 외과, 흉부외과는 일반 진료를 하고 있다"면서 "또 매년 6% 이상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급 의료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공중보건의사, 전공의, 전임의 등 싼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PA 활용 등의 불법 행위가 만연돼 있는 상황이다.
윤용선 위원은 "공공의료인력을 주장하기 전에 현재 공공의료의 효율성을 먼저 지적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보건소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공공의료기관의 방만한 운영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매년 전체 26개 진료과 중 절반에 가까운 과목에서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저수가 체계에서 값싼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병원 경영자의 생각을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위원은 "의료자원 분배의 문제일 뿐 전체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2배 이상의 접근성 등 전체적으로 왜곡된 우리나라에 적응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 인력의 증원은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될 분만 아니라 과당 경쟁과 수입의 제한 등으로 사회 문제를 유발시킨다"면서 "특히 의과대학 정원 및 증설은 수요를 창출하는 전문인력에 따른 문제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 하기 위해 규제와 유인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은 "대도시에는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는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급여, 수가 등 경제적인 우대를 통해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배출된 전문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 활동을 보장하고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임금, 근무조건 등 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또한 공공의료기관 활성화를 연계함으로써 지역적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의 효율적인 배치와 급여, 생활환경 등 의료인력 유인 요인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