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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지표를 이용한 평가가 향후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유방암 적정성평가’가 강행될 전망이다. 지난 5월 위암, 대장암, 간암처럼 수술사망률은 내년 말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종합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사평가교육’을 통해 ‘유방암 적정성평가’의 추진경과 및 결과 공개 일정을 발표했다.
앞서 심평원은 작년 2월부터 10월까지 지표개발 및 13개 병원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올 초 보건복지부로부터 본 평가를 승인받았다.
이후 5월까지 진행된 설명회를 통해 평가기준 등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유방학회 15건, 의료기관 32건 등 총 47건의 온라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설명회 후 현장 의견을 반영, 최종 기준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의 대상 환자는 원발성 유방암을 처음 진단받아 수술한 환자 중 만 18세 이상 여성이다. 또 한국표준질병분류 C50로 청구한 유방암 수술환자와 유방암 수술환자 중 암병기가 AJCC(미국공동암위원회) Ⅰ~Ⅲ인 환자다.
하지만 양측 가슴에 종양이 발생하거나 5년 내 다른 원발성 암 상병을 진단받은 환자는 제외됐다. 또 다른 기관에서 수술 혹은 치료받은 전원환자, 국소진행성 유방암 중 염증성 및 잠재성 유방암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상 기관은 유방암 수술환자가 발생한 전체 요양기관이다. 평가 기간은 입원개시일 2012년 7월 1일 기준의 7월~12월 진료분으로 한정했다.
평가지표는 총 20개로 모니터링 지표 3항목도 포함됐다. ‘구조부문’에서는 전문인력 구성여부를 확인, 치료대응력을 점검한다. ‘과정부문’ 17개는 진단적 평가 및 기록충실도 7개, 수술관련 2개, 전신보조요법 6개, 방사선치료 2개며, ‘결과부문’은 평균입원일수와 평균 입원진료비를 평가하게 된다.
심평원은 내년 5월 이에 대한 자료수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2개월간의 신뢰도점검 기간을 거쳐 10월까지 평가자료를 분석하게 된다. 늦어도 연말까지 최종 평가결과 공개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를 통해 유방암 진료시 정보기록의 충실성, 치료과정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환자상태 등 파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진료가이드에 따른 과정 개성 변이 감소 등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의원협회는 “유방암의 검사 및 치료에 대해 획일화된 심평원 지표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소위 싼 가격으로 경제적 치료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방암 적정성평가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향후 심사지침을 통해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유방암 환자에게도 심평원에서 제시하는 붕어빵식 진료를 강요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