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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의 경우 일반 진료를 위해 설립하는 것은 자원 낭비일 뿐, 민간병원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보완적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사진]는 최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논쟁의 본질’을 발표하고, 이처럼 강조했다.
공공의료를 민간의료기관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정책은 필요 없고 건강보험의 급여정책을 통해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공공병원 정책은 따로 시행하되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공병원은 정부(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건보공단, 산재공단 등)이 설립하고, 적자 발생 시 이를 보전해 파산을 방지하고 있다”며 “공공병원은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건보공단 병원은 건강보험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신약의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장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하지만 원래의 목적에 벗어나 주변의 대형병원과 생존 경쟁을 하고 있어 왜 설립했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보훈병원이나 경찰병원과 같은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병원은 목적 사업에 충실케 하고, 일반적인 진료를 위한 공공병원(지방의료원 34개소, 적십자병원 5개소)은 특성별로 분화시켜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재활, 치매, 결핵병원 등의 기능 부여 △지역단위 응급센터 또는 외상센터 등으로 기능 전환 △분만실 및 소아병원 기능 보강 △주민건강관리, 진료, 요양 등의 기능을 포함한 통합의료 제공 △39개 병원을 지역 여건을 감안해 특성별로 육성 등이다.
이규식 교수는 “경영성과 위주 평가로 인해 공공병원은 고유기능을 도외시하고 수지일변도라는 원칙 없는 공공병원 정책이 추진돼 공급 구조의 불합리를 초래했다”면서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이 진출하기 꺼리는 분야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진료 기능 최소화-보건소-건강증진업무 주력
공중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진료 기능 최소화 등 보건소 업무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내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너무 많은 자원을 진료서비스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향후 보건소는 진료업무를 최소화하고 신공중보건사업으로서의 건강증진업무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개발도상국형 보건소에서 선진국형 보건소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양개선, 운동, 금연, 절주와 같은 생활습관 개선사업 △식품안전, 산업장안전, 학교안전과 같은 건강지원환경 조성사업 △만성질병, 장애, 구강질환, 신종전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과 조기검진과 같은 질병예방사업 등을 주력 업무로 들었다.
특히 선진국형 보건소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위탁운영을 통해 비전문적ㆍ비효율적인 업무를 감축하고, 지역사회 민간자원과의 협력 강화 등 사업방식 변경을 제안했다.
그는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제공 범위는 건강증진에서 예방적 전략 수행에 적합한 정도가 타당하다”며 “취약지역을 제외한 일반 인구집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제도에 의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
